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문단 편집) ==== [[홍종학]] ==== * 22시 * 57분,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석현 부의장이 트위터에 소통을 열심히 하는 분이시라며 자신이 팔로우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고 질문하며 훈훈하게 시작했다. * 58분, 토론을 시작하려던 홍종학 의원은 과거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직을 역임했던 적이 있었다. 그에 따른 습관인지 PPT를 준비하고 토론의 개요--강의 순서--를 먼저 나열했는데: 1. 필리버스터의 의미 1. 국가비상사태의 타당성 1. 테러방지법에 숨겨진 의미 1.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1.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1. 여야는 대치국면이고 대통령은 공포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들이 타협의 정치와 어떤 차이인가 1. 국정원과 그 역사 1. 노동개혁과 테러방지법의 연관성 1. 정리 를 하겠다고 순서를 먼저 밝혔다. 이 때문에 대학생 시청자들은 벌써 개강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23시 * 0분, 발언 방향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 2분, 자기소개 중 의장이 교대되었다. 정의화 의장으로. 그런데 정의화 의장 다음 의장이 다시 이석현 부의장이라고 했다. 아마 정갑윤 부의장은 새벽에 편향적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의장진에서 배제된 듯. * 09분, 필리버스터로 소통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밖에 소통하지 못하게 되게 한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지방의회도 국회를 생중계 하는 일명 [[국회방송|마국텔]]처럼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미국 사례를 들었다. * 12분, '''제1장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 18분, 한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법안의 의결을 막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편향된 언론의 실태를 알릴 수 있다고 말한다. * 22분, 아직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필리버스터는 여기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 24분, 해외 민주주의 초기의 역사를 예시로 들었다. 지금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6분, 정치와 재벌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언론·통신의 편향이 일어나며 끝내 국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 30분, 인터넷에 퍼진 통신사별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내역 확인 방법을 설명했다. 자세한 방법은 [[http://ppss.kr/archives/74772|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 33분, --20여분 만에-- '''제2장 국가비상사태의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중립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직권상정]]을 발동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거론하면서 작년 12월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 38분, 몇 년 간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비상 사태가 아니냐고 역설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경제 비상사태가 아닌가 의문을 제기했다. * 45분, 참여정부 때 10조 원 부채가 있었을 시 언론이 질타를 했던 것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정부/평가/경제#s-2.1|100조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지금 이 사태가 바로 박근혜 정부가 말한 국가비상사태라고 언급했다. * 46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며 가계 부채 얘기를 시작했다. 보수 정권의 공통점으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며 이후 안보 위협을 빌미로 애국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의 통제 법안을 이용,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47분,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부자들만 잘 살고 서민들은 못 사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눈속임 후 언론 통제를 통한 선전 정치를 비판했다. * 50분, [[마천루의 저주]]는 부동산 거품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롯데월드몰|강남에 있는 123층짜리 건물]]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 54분, [[1997년 외환 위기|외환 위기]] 이전으로 경제 상황을 되돌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 57분, 고용 보험 가입자 1160만 명 중 560만 명이 퇴사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660만 명이나 되는 경제 상황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역설했다. 심각한 고용불안정에 노출된 대다수 국민들, 이것이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냐며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국가비상사태와 더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다르다고 못을 박았다. 더구나 최근 통과된 노동법은 이 사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24시 * 0분, 새누리당 의원이 "홍종학 개인 의견이시잖아요."라는 지적에 "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 의견 얘기하면 안됩니까?"라고 반박했다. 또 이런 것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 2분, [[2016년 공항 부실 보안 논란]]과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며 "테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비정규직인 나라가 말이 됩니까?"라고 [[박근혜 정부/노동개혁|노동개혁]]을 비판했다. 경제 문제를 테러방지법으로 절묘하게 끌고 가는 달변이라고 댓글창에서 감탄이 쏟아졌다. * 4분, "이러한 합리적 의문을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언론의 공정성을 비판했다. * 5분, 연령대별 퇴사 비율을 들어 당시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이게 바로 국가 비상 사태입니다."라고 얘기했다. 당시의 상황이 전혀 국가비상상태가 아님을 돌려 말했다. * 9분, "[[청년실업]] 비율이 높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발언 후 하태경 의원이 비판하자 "이것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이라고 말하며 반박했다. * 10분,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만들었다 2건 하고 사라진 것이 기가 막힌다며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고령화]]에 진입하고 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국가 비상 사태인데 이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고 비판했다. * 15분, 이미 국민은 앞서 말한 경제적 공포에 떨고 있다, 재벌 세금은 5조를 깎아 주면서 담뱃값을 올린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 16분, 자신이 [[국세청]]에 요구해 만든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발 과학세정을 좀 하자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상위 50% 소득은 162만원이었다. * 19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비판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국가위기상황이 다른 것을 발언했다. 의제로 돌아가기로 했으나 계속 비판했다. * 22분, 정부와 국민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합리적 의심을 얘기했다. * 23분, '''제3장 테러방지법에 숨겨진 의미''' 강의가 시작되었다. * 26분, 다음 카카오에 대한 비정상적인 세무조사에 관련한 이야기 중 홍지만 의원이 반발하자 "이 일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홍지만 의원이 아닌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반박했다. * 30분, [[카카오톡 사찰 논란]]에 대해 말하며 드디어 국정원의 얘기가 나오자 홍종학 의원은 [[홍지만]] 의원에게 "홍지만 의원님, 드디어 국정원 나왔네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죠?"라고 말했다. * 36분, 지원은 못 해 줄망정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대표를 쫓아내는 정부, 이것이 새누리와 더민주의 차이라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의 갈등 관계 때문에 유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것을 비꼰 것이다. * 39분, 아까 휴대폰 통신사 이용자 제공 통계와 잘 알려지지 않은 네이버/다음 이용자 제공 통계를 공개했다. 크기가 큰 네이버보다 더 많은 정보에 압수 수사 영장을 받은 다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 45분, 이러한 상황은 한국 IT산업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국정원]]을 비판했다. * 47분, 확인과 통계 등 과학적 세정을 하지 못하는 [[국세청]]을 비판했다. 계속된 비판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새누리의 행태를 비판했다. * 50분, 경제 얘기가 계속된 이유는 경제 붕괴는 국민의 불만으로 이어져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52분,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했다. * 53분,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보너스 군대]]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 58분,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 국민들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만든 새누리당법은 재벌법이라며 성남시 상품권을 칭찬했다. * 1시 * 0분,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석현 부의장과 의장 자리를 교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끼어들기 발언을 방치하던 정의화 의장과는 대조적으로 이석현 부의장은 착석하자마자 하태경 의원을 가리키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 2분, "언론 개혁해야 합니다."라는 명대사가 나왔다. * 4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한경오]]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종학 의원은 한경오보단 [[조중동]]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석현 부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발언권자가 아닌 이상 상호 간의 논의는 하지 말 것을 주지 시키면서 홍종학 의원에게 일일이 대꾸하지 말고 발언하라고 말한다. * 7분, 한국은 치안 우수 국가라고 얘기했다. * 8분, 경제 이야기가 나오며 대본도 보지 않은 채 한국 재벌과 경제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봇물 터진 듯이 지적했다. "미국 재벌은 왜 스스로 증여세 내려 하느냐? 이들은 이것이 경제를 망치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 10분, [[세계 대공황]]이라는 같은 경제위기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와 [[아돌프 히틀러]] 두 지도자의 상반된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였고 그 군비 제작이란 미봉책이 효력이 다하자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선전 선동이 시작됐으며 그 한 번의 범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음을 강조했다. * 14분, "한국 경제는 위험한 상태다.", "한국의 선거법은 잘 되어 있다. 단, 돈 받고 한 국정원 여론 조작은 불법이다. 국정원은 이 불법을 막기 위해 더 큰 불법을 저지를 것이다." 등을 발언했다. * 18분, 하태경 의원이 그치지 않고 자리에서 발언하자 이석현 부의장이 국회법 99조에 의해 의장을 통해 발언할 것을 부탁했다. 여기가 대학교 강단이냐는 지적은 덤이었다. 거기다 하태경 의원의 고충을 잘 이해한다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그것도 큰 고통이거든요"라고 발언하고 홍종학 의원에게 발언을 속개시켰다. '''참고로 하태경 의원은 맨 앞자리에 앉아 딴지를 걸거나 조용할 때엔 폰으로 트위터를 하면서 토의 내용에 반대하는 트윗을 했다.[[https://twitter.com/taekyungh/status/703974667917242368|#]]''' * 23분, [[샤오미]], [[화웨이]]와 같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성공한 기업인 카카오톡을 지지했으며 필리버스터 내내 상습 난입하돈 조원진 의원도 잠시 존재감을 호소했다. 이석현 부의장에게 제지당했다. 예전에 조원진 의원과 법안 통과를 두고 술을 많이 마시면서[* 실제로는 "통음했다"고 말했다.(통음(痛飮): 술을 매우 많이 마심)] 서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 26분, 공무원 연금 대개혁 타협 건을 들어 대한민국이 가기 위해선 대타협이 필요함을 토로했다. * 30분, 과거 조원진이 공무원 연금 타협을 위해 광주 망월동 묘지를 방문할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사실을 말하자 계속 태클을 걸며 뭔가 말을 하던 조원진이 정말로 말이 없어졌다.[* 나름 의미심장할 수 있는 것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일부 극우 세력이 친북적인 노래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국기만 흔들었다. 그런데 '진박 감별사'를 자처할 만큼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는 조원진 의원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 32분, 여야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저지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했다고 한다. 그때와 같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얘기했다. * 35분,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단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UN 보고서를 읽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를 완전히 이뤄내지 못했다. 어느 나라도 완전히 민주주의를 이뤄내지 못했으며, 민주주의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이 대화할 수단이 점점 줄어들어 시위밖에 남지 못했으며, 그 시위마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노조단체의 해산은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써 행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해산은 이러한 엄격한 제한에 부합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다."-[[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FAssociation/press_statement_KOR_29Jan2016.pdf|보고서 한국어 원문]] * 55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다. 국정원에 의한 현재 진행 중인 피해 사례들을 밝히기 시작했다. [[판사]] 성향을 파악하여 경력직 채용에 개입한다. * 2시 * 6분, 하태경 의원이 ~~맨 앞자리에서~~ 다시 떠들자 이석현 부의장이 "이렇게 허가 받지 않고 발언하는 건 정식 시장 앞에 두고 암시장에서 장사하는 격이다. 세금 내고 해야 한다."고 제지했다. * 15분,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의 합헌 조건이라는 고려대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였다. * 23분, 노동개혁과 재벌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제시하였다. * 25분,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국정원이 노동시장에 개입한다. 국가가 노동과 자본(재벌) 중 자본의 편을 들고 있기에 한국 재벌은 유럽에서 힘을 못 쓴다. * 28분, 비정규직 문제는 직원의 숙련도를 떨어트려 장기적으로는 손해. * 31분, '''국정원 진실위 종합보고서'''를 중요하다며 읽었다.[[http://www.knsi.org/knsi/admin/work/works/2007_report_01.pdf|총론]] [[http://www.knsi.org/knsi/admin/work/works/2007_report_02.pdf|주요 의혹 사건편 상권]] [[http://www.albummania.co.kr/fileRoot/kr/a/l/albumman/DigitalAlbumRoot/081018075448/default1.html|하권]] [[http://www.knsi.org/knsi/admin/work/works/2007_report_04.pdf|정치사법편]] [[http://www.knsi.org/knsi/admin/work/works/2007_report_05.pdf|언론노동편]] [[http://www.knsi.org/knsi/admin/work/works/2007_report_06.pdf|학원 간첩편]]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기록 깨기에 관심 있어서 그런 거라고 트윗했다. * 3시 * 4분, 지금도 국정원이 노동 문제를 안보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질문하였다. 테러방지법이 악용될 여지는 없겠는가? * 6분, 국정원이 불법적인 일을 수행했음을 알고 문민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퇴행 시킨데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 9분, 군사 정치 시기와 비교하여 지금 달라진 것이 있는가? 오직 재벌 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히틀러 내지 대공황을 일으킨 후버 정부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정부를 비판했다. * 12분, --나중에 온-- 김상민 의원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모르고 따지자, 이미 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15분, 정보기관이 정책에 개입한 것에 단죄해야 하며, 정보기관은 여기에서 손을 떼야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 17분, 여당은 쪽수를 믿고 야당의 타협안을 거부하여 공포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19분, "한국 경제는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다.", "자동차 산업이 몇 년 후에 무너질 것만 같다.", "조선, 중화학 등 상당수 산업이 중국에 이미 먹힌 상태이다.", "재벌은 경쟁이 아닌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 등을 얘기하며 경제 비상 사태임을 상기했다. * 24분,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치에 들어왔으나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로 인해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 25분, 2년 전부터 귀를 열지 않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양당의 타협이 불가해졌다. * 29분, 새누리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자른다. * 30분, 맥주법, 중소기업 또는 하우스기업의 맥주 세금이 대기업보다 비싸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자는 데는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했다. 새누리 의원들도 이에는 따지지 않으며 이러한 현 상황이 1906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 38분, 보이지 않는 국민 인권의 중요성. 만화영화 호튼 -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65473|네이버 영화]] * 42분,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와 같은 상황을 경계. * 43분, 경제 민주화 햇빛 정책 - 통계를 통해 재벌의 실체를 밝히다. 루이스 브렌다이스(미국 대법관) - 햇볕은 가장 좋은 살충제이며 전등은 최고의 경찰관이다. * 48분,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의 행태가 답답했다. 국민의 목소리가 낮아지면 자본의 지배력이 커진다. * 51분, 다음 단계로 갈 때에 어느 나라를 고를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한다. * 54분, 재벌 지원 문제와 관련한 루스벨트의 발언을 인용. 근로자 주주는 망각되어 감. 거대 자본의 잉여금만 쌓여간 자본은 불필요한 공장(아파트빌딩), 은행 등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 후에 경제 붕괴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대공황이 발생. * 4시 * 0분, [[정치적 무관심]]은 이러한 재계한테만 도움이 된다. 다행히 최근 몇 가지 고무적인 변화를 느꼈다. 앞으로도 정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9분,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급한 부분은 [[부동산]] 문제이다. * 10분, 한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 * 12분, 인터넷에 올라온 의견들을 읽기 시작했다. * 29분,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http://www.huffingtonpost.kr/peoplepower21/story_b_8816074.html|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를 읽기 시작했다. 이라크 모술 파병 당시와 자원 경제의 병크를 비판하면서 국정원 또는 정부의 해외정부 수집 능력은 매우 부족하며 국정원은 원래 정권 안보 부서로 출발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 35분, 생수 대신 발포비타민을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새벽시간을 버티고 아침 좋은 시간에 서영교 의원에게 바톤을 넘기려는 의도인 듯. * 5시 * 2분, 2015년 12월 7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세미나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제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의 발제문 [[http://idr.jinbo.net/wordpress/wp-content/uploads/2015/12/151207%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ED%86%A0%EB%A1%A0%ED%9A%8C%EC%9E%90%EB%A3%8C%EC%A7%91.pdf|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를 읽기 시작했다. * 26분, 1971년 4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충단 공원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문 [[https://docs.google.com/file/d/0ByMvyipOuUXyQnZucURZODZFNGc/view|여러분! 청와대에서 만납시다]]를 읽기 시작했다. * 6시 *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최악의 통치자에게 통치를 받게 된다(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으니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주시고 좋은 국회의원들을 지켜달라고 하였다. * 18분, '''7시간 21'''분 간의 토론이 종료되었다. 필리버스터 발언 이후 인터뷰에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